2009년 11월 2일자 KTV한국정책방송 - 농어촌 서비스 질을 만든다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9-11-05 00:00:00 | 조회: 1,723 | 추천: 0

• 작성자	한드미

  방송보기

   

  최근 귀농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농촌을 떠나는 인구에 비핸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농촌이 도시에 비해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일텐데요.

  정부는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부의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의 주요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기자! 농촌은 어머니의 품처럼 그립고, 찾고 싶은 곳인데, 막상 그곳에서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죠.

  농촌은 교육과 의료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상하수도와 같은 기초적인 생활기반 시설이나 정보통신·대중교통 체계 역시 도시에 비해 낙후돼 있는데요.

  농촌에서 젊은 사람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남게 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물론 농가소득이 도시에 비해 낮은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도·농간 삶의 질차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농어촌 서비스 기준안엔 마련한 것인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이 살아 가는데 필요한 공공 서비스의 항목과 목표 수준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농어촌 주민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의료.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농어촌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농어촌의 서비스 기준은 8개 부문, 3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8개 부문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응급·문화여가 등으로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흔히 도농복합도시라는 곳들도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보면, 주거나 교통, 교육 측면에서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어딜 다녀왔나요?

  농어촌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충북 단양과 전남 신안 일대를 취재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겠습니다.

  소백산 자락에 자리잡은 충북 단양의 여의곡리.

  60-70여명의 주민들이 논밭을 일궈 옹기종기 사는 고즈넉한 산골마을입니다.

  추수를 마친 들녁엔 볏단을 쌓는 농부의 바지런함과 늙은 소를 이리저리 부리며 쟁기질을 하는 농부의 능숙한 모습이 마치 한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 펼쳐집니다.

  지게를 지고 어딘가로 향하는 늙은 농부를 한참 따라가다 보니 피화기마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화를 피한다는 의미의 피화기마을은 해발 750m에 자리잡은 산골 오지 마을입니다.

  슬레이트를 얹은 작은 토담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에는 50년을 이웃해 살아 온 다섯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외지인의 눈에 비친 마을의 모습은 평온하고, 아름답기 그지 없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의 삶은 고단할 따름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골오지이다 보니 눈이라도 많이 오면 읍내에 나가는 일은 거의 포기해야 합니다.

  김확실(60) 단양군 피화기마을

  “3년전엔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아버지가 편찬으셔서 반나절 넘게 눈 치우고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물론 차가 있는 이웃에 부탁해 다녀오는 경우도 있지만 매번 아쉬운 소리를 하기도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김종녀(84) 단양군 피화기마을

  “도와줄 사람이 없죠. 이판자판이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다 쓰러져 가는 집에 교통도 의료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우리 주위엔 적지 않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시와 농어촌과의 서비스 수준 격차는 매우 커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도시의 71%에 머물고 있고, 학교 수도 도시의 13%에 불과합니다.

  이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도·농간 불균형 성장 정책이 빚은 결과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송미령 연구위원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한 점이 많다. 농어촌의 특성이 공간은 넓고 인구는 뛰엄뛰엄 있다 보니, 서비스 제공 시설도 부족하고, 가는 교통편도 부족하고..도시에 비해 부족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부가 마련중인 서비스 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읍.면당 유치원, 초등학교 1곳씩을 '절대학교'로 지정해 폐교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들 학교가 하나씩은 반드시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미령 연구위원 농촌경제연구원

  “고교는 대학입시와 관련돼 교사문제도 사설학원에 유치원이나 초교는 영어교육이나 예체능, 전인교육 등이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근거리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응급환자 발생시엔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응급실 이송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위해 1천2백억원을 투입해 환자 이송에 30분 이상이 걸리는 전국 175개 읍면 지역에 119 구급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일부 낙도와 오지 지역은 헬기와 선박에 응급의료 장비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화재 사고시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 도착 비율을 80%이상으로, 112 신고시에도 90% 이상 5분 내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단> 차로 20분 거리에 의약품 구입 거점 둬야 또한 민간.공공 의료 서비스를 합쳐 시.군내에서 주요 진료과목은 과목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의약품을 살 수 있는 거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노선.순환버스 하루 6번 이상 배차 70세 이상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방문 복지서비스를 받고,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 노선.순환버스가 하루 6번 이상 다니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읍단위는 50%, 면단위는 15% 이상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상수도 보급률 70%이상. 하수도 보급률 75%이상 농어촌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망 접속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숙 농촌여성팀 농림수산식품부

  “읍 지역 50%, 면단위 15%가 용역팀 안인데 지경부는 목표치를 조정하자는 안으로 조정중”

  정부는 연말까지 이런 내용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확정한 뒤, 이를 '농림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30개 항목의 기준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중인데, 최저주거기준과 도시가스 보급 비율 조정 등 5개 항목이 아직 부처간 이견을 조율중입니다.

  도시에선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공서비스가 농어촌지역에선 개선방향을 잡고 목표를 둬야 할 정도로 취약한 실정인데, 기준안에 부합한 지역이나 모델이 될 만한 곳은 없나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영버스를 도입해 대통교통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있구요.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지역민들이 합심해 '다니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가는 지역, 그래서 살만나는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830개의 섬으로 이루진 신안군은 지역민 대부분이 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객선이나 버스 등의 교통편은 신안군민들의 삶의 수단이자 복지 그 자체입니다.

  신안군의 교통정책 역시 교통은 곧 복지라는 생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오후 4시반이면 끊겼던 배편을 저녁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했고, 13개 읍면에서 운행하던 버스회사를 사들여 공영버스제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

  “야간에 늦게 오면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했다. 군에서 경비를 들여서 직접 운영을 하면 주민들의 편의가 커질 것으로 보여 운영을 하게 됐다.”

  뱃시간에 맞춰 하루 한두차례 형식적으로 다니던 버스가 공영버스로 바뀌면서 하루 5-6회까지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주민이 많이 살지 않다는 이유로 다니지 않던 노선도 버스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나들이 인구도 크게 늘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다리 아프고 차 없는 분들이 많이 타세요. 젊은 사람들은 안타요.”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면서 버스 이용객도 종전에 비해 2-3배 증가했습니다.

  박석구 신안군 지도

  “나이 드신 분들은 버스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나들이를 많이 한다.”

  버스비 몇천원을 아끼기 위해 왠 만큼 아파선 병원 찾는 걸 주저했던 노인들에게 무료버스는 최고의 의료복지서비스입니다.

  김인봉(73) 임자도 해산리 장동마을

  “도시는 아프면 병원이 가까우니까 얼른 갈 수 있지만 여기선 아파도 얼른 못가요. 병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최순임 신안군 지도

  “늙은이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버스비가 무료니까)나오서 병원에도 오지.”

  이영길 원장 신안군 지도 양지병원

  “노인들이 몇백원하지 않지만 무료 이용이 크다.”

  환자수가 10-20% 늘었다.

  정부는 신안군에서 운영중인 공영버스제를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숙 농촌여성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가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안을 지자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폐교 위기에 내몰린 학교를 되살린 경기도 양평의 조현초등학교.

  이중현 교장 / 조현초등학교

  “국어 수학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이 식단으로 단순한 메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식단을 마련한 것처럼 사회 변화, 아이들의 변화 만큼 요구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자기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도해주고 있는 예술꽃씨앗학교로 지정되면서 학생수가 배 가까이 증가한 여수북초등학교.

  최원배 교장 여수북초교

  “행정구역상 시지역이지만 농어촌지역이다. 지난해말 학생수 40명도 되지 않아 폐교 위기..다행히 예술꽃씨앗학교가 많이 홍보돼 신입생, 전학생이 와 30명 들어와 현재 68명...”

  전교생 33명중 농촌유학생이 절반이 넘는 단양의 가곡초등학교 대곡분교.

  김건식 교사 단양 가곡초교 대곡분교

  “2008년 3월 이후 한드미마을이 농촌유학 왔다..그 어린이들이 와서 3학급에서 5학급으로 유지..폐교 대상에서 제외..지금은 6학급으로 유지..농촌유학 온 아이들은 통닭이나 피자 대신 어느 덧 산이나 들판에서 딴 오디와 산딸기 등을 즐겨 먹게 됐고, 또한 도시에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즐기며 시골분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6학년 단양 가곡초교 대곡분교

  “도시는 매연 때문에 안좋아요. 전 매연을 싫어 합니다. 여기 오니까 매연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해서 좋아요.”

  오민혁 5학년 단양 가곡초교 대곡분교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학생수가 적어서 개인지도를 잘 해주고 그래서 성적도 오르고 좋아요.”

  농촌유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한드미마을은 아이들이 자연과 벗삼아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문찬 마을대표 한드미마을

  “유학온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농촌의 체험마을을 가꾸면서 이뤄놓은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마을사람들이 손자처럼 아껴주는 정이 있다. 도시에서 미처 못하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다.”

  한드미마을은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농촌유학을 통해 매년 3만명 이상이 찾는 그리고 젊은이와 아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농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학생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의 악화로 이미 25년 동안 전국의 2천 9백여개 초등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세 곳 중 한 곳은 없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살려보겠다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 된다면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도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다는 걸 잘 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동시에 농어촌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인 셈입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안은 언제부터 실시되는 겁니까?

  이달까지 30개 항목에 대한 부처간 조정이 끝나면, 총리가 위원장인 '삶의 질 향상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비스기준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모범이 되는 지자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질을 목표로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농어촌에 활력이 넘치고,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포커스 김현근 기자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